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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우리나라는 장마보다 우기라는 단어가 어울리는 만큼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여러 지역에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7월 19일 정부는 7월 9일부터 이어진 호우 피해 지역에 대한 사전조사 결과를 통해서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이 확실히 충족되는 13개 지차체에 대하여 대통령 재가를 받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하였습니다.
목차
자연재난 특별재난지역 선포 제도
자연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지방자치단체 재정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국비를 추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대규모 재난의 효과적인 피해 수습을 위해 특별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지역대책 본부장 요청 시 검토대상이 됩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요건
- 시·군·구는 피해약 50~110억 초과(국고지원기준 피해약의 2.5배)
- 읍·면·동은 5~11억 초과(시·군·구 선포기준의 1/10)
특별재난지역 선포절차
지역본부장 요청으로 피해조사,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 재가를 받아 선포됩니다.
특별재난지역 혜택
일반재난지역은 18개의 항목을 지원하고 특별재난지역은 일반재난지역 18개 항목에 건강보험료 감면, 전기요금 감면, 통신요금 감면,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유예등 12개 항목이 추가 지원됩니다.
